유연한 노동시장 및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해야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국내 제조업 부문 양대축인 자동차와 조선산업의 노조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이들의 노사 갈등은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협력적 노사 관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한국·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4개국의 노사관계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년 평균 임금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는 한국 4만2327일, 영국 2만3360일, 미국 6036일, 일본 245일로 한국이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평균 노동조합원 수는 한국 180만7000명, 미국 1492만8000명, 일본 996만8000명, 영국 656만2000명으로 한국이 가장 적었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쟁의발생건수는 한국 100.8건, 미국 13.6건, 일본 38.5건, 영국 120.1건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렇다보니 한국은 국제기관의 노사 관계 평가도 가장 낮았다. 10년간 세계경제포럼(WEF)의 노사협력 수준 평가에서 한국은 평균 123위에 그쳐 미국(30위), 일본(7위), 영국(24위)에 크게 뒤졌다. 한국은 2007년 55위를 기록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순위가 떨어져 130위권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 WEF의 지난해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은 97위로 미국(3위), 일본(11위), 영국(14위)에 크게 못 미쳤다.
전문가들은 노사 간 대등한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제도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노사 균형이 노측에 기울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 노조 집행부는 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존재감을 보이고, 경영진은 적절한 시기에 파업을 진화하면서 서로 이를 성과로 포장하는 공생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국내 노사 관계는 경쟁국이나 주요 선진국보다 노조 쪽으로 실질적인 힘이 크게 기울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계 전반이 비대면(언택트)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와 조선산업 등 노조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는 업종일수록 노사 갈등이 글로벌 경쟁력 저하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뒤처질 우려가 있어 협력적인 노사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5월 열린 노동‧노사관계 부문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노동시장 규제, 그리고 ‘고임금․저생산성’ 산업구조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왔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도 기업들의 고용유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과 고용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노동시장 리뉴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원격·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방식이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