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선도’ 화웨이, 美 핵심타깃
홍콩인권법 등 美中 관계 악화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기술패권, 홍콩인권법을 두고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서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미국이 시작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단순히 무역수지, 관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G2의 기술패권이 무역전쟁의 핵심이라고 본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통상리포트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7’에 따르면 미국은 기술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통제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2015년 수출규제개혁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최신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입법예고 및 세부규정 작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미래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분야에서 G2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 이러한 미래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 5G다. 업계 관계자는 “3G, LTE 시대 통신기술 미비로 불가능했던 분야를 가능하게 바꾸는 것이 5G”라고 했다.
특히 중국은 5G 최대 수혜국가로 꼽힌다. 대부분 선진국이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에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문제로 인한 제약이 걸린 반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이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중국은 5G 시대가 오자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극대화해 AI, 사물인터넷(IOT) 부문의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는 중이다.
이같은 중국의 기술 굴기 중심에 화웨이가 있다. 전문가는 5G 기술이 상용화를 넘어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전 분야로 확대되려면 표준화 해결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 표준화 분야에서 가장 앞서는 기업이 화웨이다.
화웨이는 전 세계 기업 중 가장 많은 5G 표준특허를 확보했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아이플리틱스에 따르면 화웨이의 5G 표준특허 선언 수는 3325건이다. 화웨이에 힘입어 국가별로 비교해도 중국이 32%로 1위다.
이에 미국에서는 향후 미래 기술 주도권을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온다. 특히 첨단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될 분야가 군사기술이기에 시기상조이지만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홍콩인권법 제정으로 양국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돼 제재 강도가 급격히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당분간 미국 군함과 함재기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지 않고, 홍콩 시위와 관련해 입장을 냈던 일부 비정부기구(NGO)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에 서명한 지 4일 만에 내놓은 중국의 반격 카드다.
실제 홍콩인권법 제정 후 화웨이는 다시 미중 갈등에 중심에 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유럽 동맹국을 대상으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와 5세대 이동통신(5G)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화웨이나 ZTE와 같은 중국의 ‘기술 거인’들에 넘겨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중국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화춘잉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어떤 국가나 회사, 개인도 화웨이가 그들(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히 “상림수는 말을 반복하긴 하지만 남을 해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독이 든 거짓말”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을 저격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합의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난 데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나는 어떤 면에서 중국과의 합의는 선거(내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 강도가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