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가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한다.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문제풀이식 시험)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도 마련된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는 '진로집중학기제'를 도입한다.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된다.
일반고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열악한 일반고를 살려야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지원한 뒤 고교학점제에 맞춰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20년 부분 개정하는 데 이어 2022년 전면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