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헌법정신 훼손" vs 전교조 "일반고 일괄전향 환영"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데 대해 학무도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가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은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사고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철경 회장(대강고 교장)은 “2025년에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획일적 평등을 앞세워 낡은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면서 “자사고를 단순하게 적폐로 단정해 일괄 폐지한다면 교육 특구의 부활과 함께 사교육의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사고 일괄 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한 나머지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자사고 일괄 폐지가 국면 전환용, 책임 회피용 정책임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해 입시 위주 교육과 교육 서열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면서 “학생들의 열정과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우리 자사고의 교육 현장을 도외시한 터무니없는 모함이다”고 덧붙였다.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학부모연합회)도 뜻을 같이 했다. 학부모연합회는 “외고·국제고는 획일적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라며 “학생은 적성과 특기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외고·국제고를 선택했을 뿐인데 특혜를 받은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연합회 측은 “당사자인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과 어떠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마녀사냥을 하듯이 여론을 몰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면서 힘의 논리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 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부의 정책에 날을 세운 것과 달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찬성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는 헌법 정신 훼손이자 다양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고교체제는 정권에 따라 시행령으로 좌우할 일이 아니기에 고교 종류 등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전교조 측은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면서 “2025년 3월인 전환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현 정권이 책임지고 매듭질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