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단계적 전환'에서→'일괄 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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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단계적 전환'에서→'일괄 폐지'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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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더라도 교육과정·명칭은 동일하게 유지 허용
5년간 2조2천억 투입…일반고 중심의 생태계 복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출범 초기 밝혔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등의 단계적 전환(학교별 평가→탈락시 일반고)에서 일괄 폐지로 선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 제고와 함께 '고교 서열화 해소'를 강조한 뒤 바뀐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은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모든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설립취지와 달리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고교서열화를 공고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환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오는 2025년으로,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된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적성·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듣고 학점을 따 졸업하는 제도다. 점수 따기 쉬운 과목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지금처럼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남겨둔 채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들 학교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비교적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어 일반고보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신마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일반고가 갖는 이점은 없어지는 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선호도는 더 치솟을 수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전환은 이들 학교가 설립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외고·국제고는 외국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2019학년도 기준 어문계열 진학 현황은 외고 40%, 국제고 19.2%에 불과하다. 이는 졸업생 96.8%가 이공계로 진학하는 과학고와 대비된다. 설립취지와 달리 명문대 등에 입학하기 위한 진학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전면 중단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5년 주기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가 결과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운영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위를 잃게 된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통합전형 선발이나 법정부담금 납입 등 책무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은 강화하고, 최소한의 의무사항만 지키면 재지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고로 전환된 뒤에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평준화·비평준화체제로 편입된다. 예를 들어 전북의 경우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지금처럼 전국단위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된다. 전주지역 다른 일반고처럼 지역 안에서만 지원을 받아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 것. 반면 비평준화지역인 강원의 민족사관고는 학교장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전국단위 선발은 없어지고 강원지역 내에서의 광역선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일괄 전환 대상에서 빠진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대한 선발방식 개선도 추진된다. 영재학교의 지필평가를 폐지하거나 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지원시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영재학교 전형이 끝난 뒤 과학고 전형을 진행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생모집 시기, 모집방법 등 과학고·영재학교의 운영상황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고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열악한 일반고를 살려야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5년 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를 지원한 뒤 고교학점제에 맞춰 과목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학교장 판단 하에 필수이수단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심화학습이나 예술·직업 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별로 진로집중형·학습몰입형·보충수업형·프로젝트형 등으로 교육과정을 특화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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