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강남 8학군과 명문고 부활·해외유학 수요 커질 것"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놓고 환영과 반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힘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전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과 이번 정책으로 강남8학군 등이 부활해 고교서열화가 강화될 것이란 주장이 맞서는 모습이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번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전환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공약인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은 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해 전환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현 정권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권과 상관없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국가교육회의'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은 '실효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영재학교와 과학고 선발방식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다양한 방안들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교원 확충, 교육 환경 정비, 수업 시수 조정, 소외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자교를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제한하고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송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대해 '출발선을 맞추는 작업'으로 평가했다.
이 사무국장은 "자사고 등이 일명 선발효과 덕을 톡톡히 보며 출발선을 무너뜨려 놓은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일반고 전환은 출발선을 맞추는 작업"이라며 "교육부가 2025년부터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터도 가능한 사안으로 임기 내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자사고 등을 폐지해도 고교서열화가 사라지긴 커녕 강남 8학군과 명문고가 부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큰 방향과 틀을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좌지우지 하고 없애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와 다양성을 명시한 헌법 정신 훼손이자 포기 선언"이라며 "학생들의 적성, 능력에 따라 다양하고 심화된 수준의 교육기회를 열어주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선진 각국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 학교를 없앤다고 입시 경쟁과 고교 서열화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자사고‧특목고 수요를 흡수할 만한 뚜렷한 일반고 강화방안 제시와 안착 없이 이들 학교만 폐지할 경우, 강남 8학군 등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학생 쏠림현상이 빚어지고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