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은 디지털세 도입이 무역장벽을 만들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해외 본사를 통한 ‘조세회피’와 관련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 주변에서는 G7이 디지털세 과세 원칙에 합의한 것을 두고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으로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되면서 불안한 시선이 적지 않았다”며 “G7의 이번 합의가 디지털세 논의에 동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맞춰 조세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서 출발한 디지털세 도입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최근 디지털세 도입이 국가간 통상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은 구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자간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외국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고려하고 있다”며 “포괄적인 다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각국은 다양한 분야의 외국 기업에 차별적인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고, 국가간 투자를 둔화시키며 경제 성장도 저해할 것”이라면서 “몇몇 미국 IT 기업에만 특화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는 현재 미국에 부과돼야 할 세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통상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 “지난 10년 동안 구글이 세계에서 납부한 평균 세율은 23퍼센트 이상이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법정 세율 23.7퍼센트와 일치한다”며 “대부분은 구글 본사가 소재한 미국 나머지는 서비스 판매를 지원하는 사무소가 소재한 세계 약 50개국에서 납부한다”고 말했다.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과거 투자 중단을 무기로 디지털세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다국적 기술기업을 대표하는 ‘테크UK’는 “영국 단독으로 디지털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최악의 때에 최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투자에 새로운 장애를 만들 뿐 아니라, 글로벌 조세시스템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디지털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유럽국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