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적기변화로 경쟁력 향상…2030년 산업구조 비전 제시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정부가 위축된 제조 산업에 대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제조 산업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산업구조를 적기에 변화시키지 못하면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정부와 관계부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통해 산업구조 혁신, 신사업 육성, 산업생태계 개편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AI 팩토리 2000개 구축 등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공장 데이터를 축적해 AI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에 사용되는 핵심 소프트웨어(SW), 로봇, 센서, 장비 등 스마트제조혁신 공급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친환경차,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창출을 병행 지원한다.
철강, 뿌리 등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도입,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모델로 확산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단은 청정제조산단으로 변화시킨다.
이번 비전에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을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간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2030년까지 18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8조4000억원 규모의 R&D를 추진한다.
정부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제적 인프라 구축 및 제도 정비를 병행해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혁신적 신기술에 대해서는 표준화전략 수립 및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밖에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한다.
정부는 주력산업에 대해 차별화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유망품목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은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해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사업은 위기 극복과 친환경·스마트화로 전환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섬유, 의류, 가전 등의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해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시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제조업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예타를 거쳐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1조원인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확대한다.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신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 및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매년 50개 이상의 세계일류기업 배출을 목표한다. 제조 중소 중견 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무역보험기금을 현행 1조5000억원을 2025년까지 2조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가 착실히 이행되면 제조업 부가가치가 2018년 511조에서 2030년 789조원으로 54.4%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는 정부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30년 한국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갈지에 대한 비전을 그린 것”이라며 “최빈국에서 수출 6위로 올라선 잠재력을 가진 나라로서 4위를 달성해보고자 하는 과감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