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르네상스] 정부, 제조 강국 도약 목표…현실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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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르네상스] 정부, 제조 강국 도약 목표…현실은 ‘첩첩산중’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6.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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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미국, 중국 등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에 공장 설립
환경규제,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등 정책 지원은 역행
강성노조 문제 해결 시급, 신산업 등 국내 투자 꺼리는 기업들
롯데케미칼이 최근 완공한 미국 루이지애나 화학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제공
롯데케미칼이 최근 완공한 미국 루이지애나 화학공장 전경. 사진=롯데케미칼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제조 산업의 육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이라는 특단의 방안을 발표했지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국가 성장을 주도해온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중국의 성장 등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어 신산업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첨단제조업 리더십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제조업 부활에 힘쓰고 있다.

또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내걸며 제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독일과 영국 역시 각각 ‘인더스트리 4.0’, ‘산업전략’을 통해 자국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등 해외로의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가전사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도입했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로 신산업 육성에 나선 기업들도 중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 거점을 마련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방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들이 줄어드는 등 국내 주력 제조업의 노후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기업들에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환경규제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주조・단조・열처리 등 국내 제조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기업들과 중소업체들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관련 정책 시행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국내 제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강성노조 문제에 대한 해결점도 언급되지 않았다. 강성노조에 대한 문제는 국내 제조산업의 고질병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 등 일부 제조업은 업황 회복의 제 1순위 과제로 노조 문제 해결이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쌍용자동차의 복직자 문제부터, 현대차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시 매년 파업, 한국지엠의 한국철수설과 법인분리에 따른 노조 파업, 르노삼성차의 1년간의 파업 쟁의 등 끊이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 산업 역시 최근 2년간의 구조조정에 이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으로 인해 부침을 겪고 있다. 업황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들은 자기 이익을 내세우고 있어 쉽사리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 구축, AI 기반 산업 지능화 추진은 기존 인력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일자리 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으로 확대했다는 점,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확대한 점 등은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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