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화, AI에 따른 산업지능화로 일자리 감소 우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제조 산업 부활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전략 중 하나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혁신의 가속화를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산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전제로 산업구조를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키고, 위험을 기피하는 산업생태계의 도전과 축적으로의 변신, 자본 위주의 성장에서 기술과 사람 위주로의 전환을 내세웠다.
이러한 정부의 산업정책의 핵심은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에 있다.
스마트화는 스마트산업단지를 만들어 스마트공장과 AI 기반의 업종 특화와 산업지능화를 뜻한다. 또 친환경화는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통해 친환경시장의 선두국가로 도약하는데 목표를 뒀다. 마지막으로 융복합화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업종 간 융합으로 부가가치 제고에 나서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기존 주력산업을 혁신을 통해 탈바꿈하고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력산업은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AI를 제조업에 전면적으로 접목해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추진한다. AI 국가전략을 수립해 AI 팩토리 2000개를 구축하겠다는 장침이다. 이를 위해 섬유, 신발, 조선 등 업종별로 최적화된 AI 기반 제조 모델 개발에 나선다.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산업구조의 혁신을 단기간에 밀어붙일 경우 고용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공장의 스마트화와 AI 기반의 산업지능화 추진은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국내 고용률(15~64세 기준)은 2009년 63%를 최저점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2017년 66.6%까지 올랐다.
2018년 제조업 전체 종사지는 2017년 대비 0.1% 증가했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0.4%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년 대비 8.1%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7만3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수치로 산업별 분류 시 취업자 감소가 가장 심했다. 반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4000명이 늘어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내 제조업의 경우 젊은 인력의 유입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다.
노후화된 시설의 스마트공장 구축은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인력 감소라는 반작용을 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