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2025년에는 소상공인정책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올해 소공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해 정부의 소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업계 및 협·단체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구는 소공인 1230여개사가 위치한 국내 최대 소공인 집적지다. 기계·금속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등 국내 뿌리산업의 근간을 유지해왔다.

이번 방문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해외진출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첫 행보다.

오 장관은 “국내 소공인은 55만개사와 128만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도 소공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했다. 사업을 수월하는 정책과 스마트화, 판로지원, 안전운영 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업계에서 수차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를 요청했지만, 제도가 시행돼 안타깝다”며 “중기부 차원에서는 소공인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클린제조환경 사업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 환경에 대한 호소가 이어졌다. 손길배 우진정밀 대표는 “문래동 대부분 사업장은 좁고 빈약한 환경”이라며 “인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누구를 위한 중처법인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조도 다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훈 명신기어기공 대표는 “50여년간 문래동에서 사업을 펼쳤고, 최근 중처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소기업들은 영업부터 관리·설계까지 오너가 다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10인 이하의 소기업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기부가 시설 부문에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어려움이 제안된 가운데, 중기부도 현장 안정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부의 올해 소상공인정책관 예산은 1조2046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요금 특별감면(252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524억원) △소상공인 스마트화(2245억원) △전통시장(4207억원) 등이다. 소상공인정책관은 소공인 정부 지원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소상공인의 회복 및 반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회복 부문에서는 전기요금 지원이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2020년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위기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누적된 상황이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 여름철 일반용(갑) 기준 2020년 100.7원인 전력량요금은 작년 5월 132.4원으로 급상승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쟁 중인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빠르게 통과됐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이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까지 충족해야 한다. 

한전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1차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8000억원에 달하는 1‧2차 재난지원금 환수금도 면제한다.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개시한다. 폐업 단계에 한정된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도 재난‧질병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전반적으로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도약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소상공인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과 창조적 소규모 제조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기부는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및 투융자 지원책을 전개한다. 사업화 자금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최대 4000만원), 로컬크리에이터(최대 4000만원), 강한소상공인(최대 1억원) 부문에서 준비했다. 로컬크리에이터와 강한소상공인 지원 업체 수고 늘렸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작년 142개에서 올해 231개, 같은 기간 강한소상공인은 105개에서 210개로 확대했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지난 14일에도 4000여명의 중소기업인이 모여 중처법의 추가 유예를 요구했지만, 이미 제도가 시행돼 안타깝다”면서 “정부도 유예 무산에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각 부처들이 힘을 합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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