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완화·에너지요금 지원 등 나서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 살리기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 및 고금리와 원리금 상환 개시 등이 겹쳐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2024 소상공인 경영 전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올해 경영악화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71.2%)이었다.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56.8%),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55.8%)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경영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74.8%에 달했다. 매우 악화할 것이라 답한 비율은 37.3%, 다소 악화할 것 37.5% 등이었다.
이에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도하에 소상공인 정례협의체가 신설된 상황이다. 소상공인 업계를 대표하는 협·단체들이 모여 현장의 의견을 나누고,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와 정치권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정부는 금리 5~7%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대출금 1억원 한도로 5% 초과 이자 납부액 1년치(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전기요금 부담도 덜어준다. 중기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오는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과 접수를 개시한다. 요건은 △공고일 기준 사업 활동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2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해 난방비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소상공인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해왔던 정책이기도 하다.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책들이 정상 시행된다면 일시적이나마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관악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재료값부터 대출 이자까지 일제히 오르는 바람에 가게를 정리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금전적인 부담이 컸는데, 정부에서 대출 이자나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해준다는 소식이 반갑다”면서도 “물가가 올라 상권 회복이 더딘 점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