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산업 지원 강화… 첨단 기술 분야에만 지원 확대
[매일일보 이용 기자] 정부가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의료기기 사업에는 힘을 실어 주면서 업종별 생존 경쟁이 심화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제약산업과 의료기기 산업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커 업계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약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립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혁신위는 분산된 정부기관을 일원화해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병아리를 놔둘 게 아니라 닭으로 키워야 알도 낳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사료 값을 아끼려고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업무와 예산 집행을 피하려면 민간, 부처 간 협력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위원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겹치는 사업이 많아 기업에 돌아갈 지원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올해 예산안을 살펴보면, ‘신규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의 경우 복지부가 16억원, 질병청 13억원, 산업부가 7억원의 예산을 각자 지원한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지원 부처만 3개로 분산해 지원금이 잘게 쪼개지는 셈이다.
반면 의료기기 산업에는 대대적인 규제 해소와 지원을 약속하고, 빠른 상용화와 수출을 위해 해외 활로까지 열어주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의료기기 품질·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준규격 개선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K-의료기기 수출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까지 방문하는 등 이례적인 업계 지원에 나섰다.
다만 의료기기 업계 내에서도 정부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딥테크(신산업)에만 지원을 집중한다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형편이다. 정부는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를 신규 구축해 장비와 기업 지원 비용 8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다.
또 연구개발과 관련해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 16억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 및 서비스 실증연구에 4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두 첨단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로, 단순 제조 품목 및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지원은 소외돼 있다.
중구의 공공의료기관 의사는 “메타버스나 로봇 등 환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기기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기기 국산화가 더 시급한 문제”라며 “심장 관련 의료기기 중에는 국산품이 없다. 이런 필수 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