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미국·중국 등 제조혁신 강국 정책 눈길
[매일일보 김혜나 기자] 제조혁신을 이룬 주요국 성장사례를 통해 위기에 빠진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27.5%, 총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7.3%다. 하지만 제조업은 수출과 민간소비 동반 부진으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이 줄어 4.1% 감소하는 등 3분기 연속 감소에 ‘역성장 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간 협업과 가치를 창출할 정책 지원이 미흡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괄목한 성과를 달성한 해외 국가의 제조업 관련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격인 ‘제조혁신 강국’ 독일은 제조 인프라 유지비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자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인더스트리 4.0을 시행했다. 제조혁신을 통해 제조업의 자생적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는 제조혁신은 제조업 개인화, 제조업의 자동화·디지털 등을 의미한다.
미국 역시 최근 제조업 생산 활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첨단제조업 혁신을 통한 제조 인프라 구축을 진행한 것에 따른 성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자국 제조업 혁신을 목표로 대학, 기업, 주정부, 지방정부 연계의 파트너십 강화, 재정 지원을 통해 첨단 분야 제조혁신 지원정책을 강화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작년 발행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글로벌 기업 동향’을 참고하면, 제조업 부문 총 생산은 전반적으로 지속 상승세다. 2021년 전체 GDP 약 23조달러 중 제조업 부문 GDP는 2조6000억달러(11.1%), 2021년 4분기 제조업 GDP는 2조7000억달러로 지속 상승세다. 제조업 부문 실질 GDP 증가율은 2021년 3분기를 제외하고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부처인 국무원을 중심으로 정부 하위 부처와 각 성시별 지방정부 간의 협업 하에 스마트제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차세대 인공지능(AI) 발전계획 등 국가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조 혁신센터 건설사업 추진 지침, 스마트제조 발전 13차 5개년 계획 등이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이어진 미·중 경제무역 분쟁에 따라서 중국 제조산업에 지각 변동이 나타났고, 2020년부터 코로나19 시대의 변화와 함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제조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AI 기반 기술은 각 분야에서 단순반복 육체노동의 종사를 대체해 생산 효율과 변혁을 촉진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은 제조 디지털 전환 추진에 있어 기술과 자금 등의 여력이 부족했던 상황이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으로 일부분 디지털화를 이뤄냈지만,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형덕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 제조혁신실장은 “지난 5년간의 정책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건설하고 운영 중이지만, 스마트공장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보다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최근 이슈인 탄소중립과 ESG, 산업안전 등 제조업계에서 이슈되는 부분을 질적 고도화시키면 좋을 것”이라며 “특히 업종별 선도형 스마트공장이 자리잡는다면 후발주자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