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지원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산업 기반을 책임지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이 일부 업종과 서비스에 집중된 것으로 비춰지는 만큼, 제조업의 가치사슬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조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책의 균형을 바라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딥테크(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전체로만 놓고 봤을 때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홍보가 신산업에 집중된 결과다. 

경기도의 한 금형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기초 제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면서 “실제 지원은 기존과 유사하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원이 벤처‧스타트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현장에서는 소외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세계적인 흐름은 국내 기초 산업계가 관심받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는 국민들의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비대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신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불어오면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0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10대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등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지만, 신산업과 기초 제조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금형, 주물, 열처리 등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신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면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기초 제조업의 어려운 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중소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기부는 현재 정책금융과 물류비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先)민간투자 후(後)정부지원 방식의 연구개발(R&D) 지원책도 준비했다. 최근에는 고금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와 8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마련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기초 산업에 대한 예산도 감소하지 않았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기존 전통제조업이나 기초 산업 지원을 줄이거나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소외한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홍보한 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통제조업과 기초 산업계가 받쳐줘야 첨단 및 신산업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전통제조업과 기초 산업에 대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더욱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승엽 기자 sys@m-i.kr신승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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