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시키자마자 곧장 시행에 돌입,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주도하는 미국에서는 백악관이 직접 나서 '홍콩과 중국을 하나의 체제로 다루겠다'며 일국양제(중국 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 모두를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홍콩에 가장 먼저 적용) 파기를 선언했고, 미 의회도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
❚ 홍콩보안법 한밤중 전격 시행...숨죽인 홍콩
신화망(新華網)과 동망(東網)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보안법 시행령에 서명한뒤 공포했으며,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당일밤 11시(한국시간 12시)를 기해 법을 발효시켰다.
발효된 법안은 당초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 수준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초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처벌 조항에 홍콩 내 민주화 세력은 일단 숨을 죽인 채 지하로 숨어든 모습이다.
하지만 홍콩 내 조직적인 저항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주역 중 한 명인 조슈아 웡은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홍콩보안법 통과는) 홍콩의 종말, 테러 통치의 시작"이라며 "민주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美 백악관 NCS "계속해서 강력한 조처"
홍콩보안법 통과 직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일부 박탈 등 대중 제재에 나섰던 미국 정부는 법이 시행되자 더욱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CS)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베이징이 지금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우리는 베이징이 즉시 경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이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의회도 초당적인 행보로 백악관에 힘을 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원 및 하원 의원 10여명은 홍콩보안법 발표 직후 '홍콩 피난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 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할 경우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 내에서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경우,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50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를 소유한 경우 홍콩 주민 등이 더 쉽게 미국에 이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 영국 등 27개국 "홍콩보안법 재고하라"
영국과 독일 등 서방국가들도 중국 압박에 가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27개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인들과 홍콩의 입법부 또는 사법부의 직접적 참여 없이 홍콩보안법을 만드는 것은 일국양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 법의 시행을 재고하고 홍콩인들과 기관, 사법부와 관여해 홍콩인들이 수년간 누려온 권리와 자유의 추가적인 침식을 막길 촉구한다"고 했다.
❚ 中 "중국 제재는 강도 같은 논리"
중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관영 중앙(CC)TV에 따르면 장샤오밍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1일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은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생일 선물"이라며 "홍콩 발전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등의 제재에 대해 "강도와 같은 논리나 다름없다"며 "우리는 중국의 한 행정구역의 법률을 제정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