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 압승을 계기로 남북 협력을 재개, 이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핵전력을 강화하는 조짐마저 엿보인다. 이는 미국 대선 결과 때까지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결국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이 중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 늑장 대응 논란 등 부실 대처 책임론에 직면해 있는 상황. 이에 힘 입어 바이든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북핵을 방치했고, 이로 인해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를 낳기도 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북핵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톱다운' 협상이 아닌, 실무협상에서부터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바텀업'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미 북한과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그는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인가"라고 했다. 이에 북한은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이자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북·미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비핵화 협상 교착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환경·방안들을 계속하고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김 장관은 남북간 접촉이 본격화하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방역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고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세계적으로보면 아직까지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 북한도 북한대로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국면이) 방역에서 경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남북협력도 성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이 가능해지는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