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 북핵 교착 장기화...美 대선 중대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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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북핵 교착 장기화...美 대선 중대변수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5.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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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압승 동력 남북 협력 재추진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AP통신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사진=AP통신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지난해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대 총선 압승을 계기로 남북 협력을 재개, 이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핵전력을 강화하는 조짐마저 엿보인다. 이는 미국 대선 결과 때까지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핵 문제는 결국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이 중대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 늑장 대응 논란 등 부실 대처 책임론에 직면해 있는 상황. 이에 힘 입어 바이든 후보는 오차범위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의 대북 정책은 자신이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북핵을 방치했고, 이로 인해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를 낳기도 했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북핵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때와 마찬가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톱다운' 협상이 아닌, 실무협상에서부터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바텀업'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미 북한과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그는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같은 독재자와 폭군을 포용하는 국민인가"라고 했다. 이에 북한은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망발이자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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