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4분기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는 뒤로 한 채 정치권이 정쟁 대립에 경제계는 한숨만 내쉬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 경제 활성화 법안 논의 외면 속에 경제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6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 조속입법화 촉구 경제5단체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단체들이 언급한 주요 법안들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법안(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 완화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법안(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실물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법안들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국회의 여·야 간 소모적 대립과 각 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 법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활용에 제약이 커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가명 정보 규제 완화, 유럽연합(EU) 일반정보호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들었다.
이외에 경제계는 상속세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지난 4월 통과된 패스트트랙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4당이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표심 잡기와 공천권 따내기 등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에 출연해 “예산안이나 패스트트랙 등 입법 사안과 정기국회가 정리가 된 뒤 12월을 끝내고 1월 초순쯤 (개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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