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스라엘·중남미 국가들과 FTA 타결…새로운 경제 활력 기폭제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의 특성상,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최근 급성장하는 인도가 이번 협정에서 제외됐지만 향후 추가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후속 협상이 마무리 되면 내년 최종 타결과 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를 포함한 RCEP 회원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합계액이 전세계의 3분의 1에 해당되며 인구는 약 36억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다자간 FTA인 RCEP가 타결되면서 신남방국가에 대한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구축되는 새로운 통상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됐던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보고서에 따르면 “RCEP 체결 시 한국은 10년간 실질 GDP(국내총생산) 1.21∼1.76% 증가, 소비자 후생 113억5100만∼194억5600만달러 증가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면서 “우리 기업들에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FTA를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으며 유럽국가 중 두 번째 교역량이 많은 영국과도 FTA를 체결했다.
지난 6월 영국과 FTA 타결을 선언한 정부는 8월 서명과 협상 절차를 완료했고, 지난달 국회는 한·영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코스트리가, 엘살바도르 등 중미 5개국가 FTA가 발효됐다. 이는 한국의 16번째 FTA 체결이다.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 등을 추진하면서 수출 다변화는 물론 국제 무역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한국과 미국은 중남미와 아세안 지역 인프라 투자에 공동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