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타결] 韓 정부, FTA 등 해외 활로 찾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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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타결] 韓 정부, FTA 등 해외 활로 찾기에 총력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1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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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한-이스라엘 FTA, 한-중남미 FTA, 한-인도 CEPA 등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 정부가 국내 경기 침체와 산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활로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수출이 전세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해외 판로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일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세계 최대 FTA로 미중 무역분쟁으로 주춤해진 수출 개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수출이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FTA 등 각국과의 협상을 통한 활로 찾기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RCEP 이전에도 영국, 이스라엘 및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FTA와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이 이뤄지는 등 국내 기업의 수출을 위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RCEP과 CEPA 타결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남방 지역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지역으로 미국과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수출 지역의 대체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세계 6위의 경제 규모를 갖추고 있고 30대 인구분포가 많아 10년 뒤 중산층 인구가 5억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수출 지역으로 각광받는다. 지난해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도 전년 대비 5.2% 증가하는 등 신남방 시장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영 FTA는 정부가 유럽 내 브렉시트를 둘러싼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통상환경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한 사례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스라엘과의 FTA 타결은 지난 2016년 5월 첫 협상 개시 이후 3년만에 이뤄졌다. 한이스라엘 FTA 타결로 총 수출액 97.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발표 즉시 철폐된다. 관세율 7%인 자동차를 비롯해 6~12%인 자동차부품, 6%인 섬유, 12%인 화장품 등도 포함됐다.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경우 1위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가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이밖에 중남미와 러시아 등과도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10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에 나선 바 있다. 러시아와도 2020년 실질타결을 목표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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