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규제개혁·경기 침체에 기업 어려움 가중
[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글로벌 기조에 맞춰 친환경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 등 현장 목소리와 ‘엇박자’를 이루면서 환경정책 효과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환경 보호와 효율성 강화를 위해 내세운 정책들이 서로 부딪히며 제대로 된 개발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열병합발전 사업이다. 열병합발전소는 대표적인 친환경 발전임에도 정부의 지원 축소와 전력산업구조개편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집단에너지 설비를 통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이용효율도 높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과 같은 집단에너지는 경제적 효과도 연간 8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도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송전망을 이용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에너지 수요처 인근에 건설이 가능한 열병합발전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비용을 줄이고,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집단에너지사업도 발전사업에 편입이 되며 다른 발전사업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 바 있다.
열병합발전이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소보다 효율이 낮은데다 정부의 에너지 특별 자금지원이 축소되고 전력기반기금 지원도 중단돼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해에는 환경부가 집단에너지업계에 일반 발전소와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률을 부여해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집단에너지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관련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지만, 올실가스 감축 총괄기관, 배출권거래업무가 각각 다른 곳으로 넘어가면서 집단에너지 분야 제도개선도 지지부진했다.
최근 정부가 열병합발전을 올해부터 발전·에너지업종에서 분리하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나, 정부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도 정부의 독려와 달리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 많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은 오랜 기간 투자해왔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에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풍력발전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지방산림청, 지방환경청 등이 완화된 지침을 폭넓게 해석해 개발을 거부하고 있는 것.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규제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관련업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수익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아 조선·중공업 업계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야심차게 뛰어들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없어 에너지사업을 축소하거나 접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지난해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제시하면서 재계로부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금도 수익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긴축경영을 펼치고 있는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거나 더 친환경적인 설비에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등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정책들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곳곳의 기업이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