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환경정책에 대한 보완 필요
[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황사와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기업 등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중국, 일본과 함께 주요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과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한·중·일 환경장관은 ‘제18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환경오염 예방 및 통제 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논의단계였던 3국 협력이 실천단계로 돌입한 것.
이 회의를 통해 3국 장관은 3국 대기정책대화 실무그룹이 작성한 5개년 작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초미세먼지, 오존 모니터링,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정책·기술 공유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 문제는 우리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3국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과 일본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협력 방안도 지속 논의하고 있다. 중국과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하고,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일본과는 국장급 협의체 신설, 상수원 수질관리, 자원 순환단지 조성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눴다.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 상황에 맞춘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 휘발유값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경유차가 질소산화물(NOx)을 내뿜기 때문에 경유값을 인상하면 경유차량의 구매와 운행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일 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지역 사회에서도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드론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지방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외에 기업들도 친환경적 설비를 개발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포스코는 일찍이 비산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인 파이넥스 제철 기술을 개발했다. 미세먼지 집진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거른 미세먼지를 시멘트나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공정도 상용화해 중국, 이란 등 해외 수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기술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조선업계에서는 강화된 글로벌 환경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LNG 추진 선박 기술을 개발하는 등 빠른 시장 개척으로 수익성 확보와 함께 대기오염 방지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책들이 임시방편이거나 적절하지 못한 방안임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환경부의 경유값 인상은 정부 부처인 기재부와 산업부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산업부에서는 경유차 등을 규제할 경우 통상마찰로 번질 수도 있으며, 산업계에서 경유를 많이 사용해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 역시 경유값이 인상되면 소형 트럭, 버스 운전자 등 서민 자영업자들 및 제조업계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값을 올린다는 것은 경기를 다시 위축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경유가 모든 미세먼지의 원인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 대책은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데 일관성이 없어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