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요구안 수용은커녕 개혁안 원점 검토 우려
[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총선 후폭풍이 재계를 강타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계의 염원이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경제계는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의 노동개혁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등을 바라왔지만,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야당이 원점 재검토의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 등을 모조리 원점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는 경제활성화법에 대해 재검토의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당 역시 청년고용촉진법, 청년실업 대책 등에 대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오던 노동개혁 4법을 비롯해 경제계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던 경제활성화 법안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앞서 경제계는 장기화된 글로벌 경기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해 노동개혁법안 등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 가운데 원샷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아직 여야의 치열한 공방으로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구도가 형성된 20대 국회에서 야당 측이 비정규직 확산 논란을 일으킨 파견법 등 노동4법과 의료영리화 공방이 치열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나머지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초당적 합의 하에 처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당초 정부·여당이 내세웠던 원안보다는, 야당이 요구했던 의견을 포함해 법안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직접적인 반발보다는 경제 활성화 법안 통과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식으로 입장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 설문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로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44.3%)을 꼽으며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