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적 구조조정 우선…골든타임 놓칠까 우려도
[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제20대 국회의원선거로 인해 잠시 숨을 골랐던 정부주도 기업 구조조정이 다시금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정부는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렸다.
최근 국가의 기간산업인 조선, 해운, 철강업의 경영위기가 가속되면서 이날 회의도 이들 업종 위주의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즉생(死則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협의체는 조선·해운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즉생(死則生)이라는 말이 가장 절실하게 와 닿는 곳은 해운업종이다.
한진해운은 지난 25일 채권단에 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했다. 내달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개시가 결정된다.
한진해운은 앞서 자율협약에 돌입한 현대상선과 동일한 방식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상선의 자율협약은 조건부로 용선료 인하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에 성공할 경우에만 채권단이 정상화 방안을 지원하게 된다.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양사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해외선주와의 용선료 협상 결과이다. 정부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이 내달 중순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사실상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양사는 오는 2026년까지 시세보다 5배 가량 많은 용선료로 5조원 이상을 선주에게 지불하게 돼 있다. 용선료 협상이 실패하면 어떤 자구안을 이행해도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조선업종에서 해양플랜트 쇼크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채권단의 지원을 받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당초 계획한 것에서 추가로 인력을 감축하도록 했다. 또한 급여체계 개편, 비용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4조2000억원 규모의 채권단 지원을 받으며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회사 측에 최대한의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구계획 집행상황 관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열렸던 2차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경기민감업종으로 분류됐던 철강, 석유화학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과잉업종으로 재분류 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강도도 지난해 말과는 다른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외부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을 진단하고 설비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철강업계는 개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방점을 찍는 다는 방침이다.
조선·해운·철강 등은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지난해부터 정부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꾸준히 언급돼 왔다.
조선분야에서는 빅3 중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을 통한 개편이 언급됐으며, 해운분야에서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설이 지난해 업계를 들끓게 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수주절벽’에 놓인 조선업계와 유동성 위기와 해운동맹 변동 등으로 불안정한 해운업계에 고강도의 구조조정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수면위로 오르기도 했다.
실제로 회의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는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것.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5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채권단과 기업의 조치,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구조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장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없다는 점에서 업계는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방안 없이 진행돼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해운업종의 자구안 이행이 2013년 말부터 진행됐지만 오히려 상황은 악화됐다며 조선업 종에 대해서도 빠른 재편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