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일가에 대한 정치권 견제장치 강화될지 주목
[매일일보이한듬·최수진 기자]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드는 대대적인 변화가 감지됨에 따라 재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구조조정과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재벌개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최근 잇달아 불거진 재벌가 오너의 갑질로 인한 반기업정서도 재벌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다.
27일 정치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경제민주화와 공정성장론을 내세우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변화를 예고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대표는 줄곧 순환출자 금지, 법인세 조정 등의 경제민주화를 주장해왔다. 지난 18대 대선 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와 노선을 달리하며 갈라섰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커지면서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도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추진,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 공정거래법·상속세·증여세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 등이다. 결국 이 같은 규제는 대기업 규제 나아가 재벌 총수들의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2세에서 3세로 또 4세로 재계의 경영권 승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로 인한 법안들이 경영승계에 제동을 걸 수도 있어 재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것.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의 취임으로 4세 경영 문을 연 두산그룹, 3세들의 사촌 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아그룹을 비롯해 삼성과 현대차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의 경영승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일각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온 총수일가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한 것.
법인세 인상 논란도 뜨거운 감자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각종 구조조정과 채권단 관리를 받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이 이뤄진다면 경제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로 언급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재벌이 있었던 것도 재벌개혁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다.
현대가의 3세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은 지난달 수행기사에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이 밝혀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은 전국을 들썩이게 할 정도로 국민의 공분을 사며 반기업정서가 조장됐다. 이 외에도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폭언과 위험천만한 지시,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의 수행기사 폭행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며 국민의 재벌에 대한 반감을 높이고 있는 것.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갑질 횡포 재벌’ 처벌의 공정성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94.9%의 압도적인 결과로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산소득 수준에 비례한 벌금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89.7%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재벌이 잇달아 사회 물의를 일으키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데다 정국도 크게 바뀌면서 경제계도 몸을 웅크리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에서는 마지막 19대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재벌개혁’이라는 말에 대해 “재벌개혁은 할 수가 없다”며 “재벌개혁이 곧 경제민주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