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철강사, EU에 수출품 탄소배출량 의무보고
민·관협의체 구성… CBAM 차별적 요소 주장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금년도 철강업계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신통상 질서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외 수요둔화로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겸 한국철강협회 회장)
유럽연합(EU)이 탄소무역장벽을 세우면서 국내 철강사들이 돌파구 찾기에 분주하다. 당장 올해 10월부터 CBAM은 시범도입을 앞두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범도입을 앞둔 CBAM 대응을 위해 철강사들이 적극 대응하고 있다.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넘을 경우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담하게 만드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오는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내 철강사에게 EU는 중요한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한국산 철강재 수출량(2568만t) 가운데 EU로의 수출량은 345만9000t으로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지난해 EU로의 수출 금액은 43억69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329억3900만달러)의 13.3%에 달했다.
업계에선 CBAM이 우리나라 대EU 철강 수출 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우리나라 철강의 대(對)EU 철강 수출이 2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는 민·관이 협력해 CBAM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철강협회는 철강통상환경 개선 및 수출확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철강 CBAM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먼저 유럽 역내 기업에 적용한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역외 기업에 적용하는 CBAM의 차별적 요소 해결에 나선다. ETS는 수출자가 신고하는 반면 CBAM은 수입자가 신고해 수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출자의 원가 정보 등 기업 영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ETS는 탄소 직접 배출만 따지는데 CBAM은 생산을 위해 사용한 전력 등 탄소 간접배출까지 포괄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철강사들은 친환경 철강 사업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대형 고로 생산체제에 기반한 아시아 철강사로는 처음으로 2020년 12월 탄소중립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포스코 고유의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의 상용화 검증을 마쳐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포스코는 지난 1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포스코가 가진 경쟁력이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감안해 (CBAM) 부담을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