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는 CBDC, 가상화폐는 자산으로…신규 플랫폼 구축 ‘필수조건’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움직임이 활발하다. BIS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국의 중앙은행 86%가 디지털 화폐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움직임이 플랫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CBDC의 발행으로 인한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CBDC의 등장으로 현재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과 민간이 주도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화폐가 CBDC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가상화폐의 전망과 별개로 CBDC의 발행이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엔 별다른 이견이 붙지 않고 있다. 디지털 화폐 발행은 안전하게 유통할 시스템의 구축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만큼 화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국제적 통용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 요소로 꼽히는 이유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국제결제은행(BIS)·세계은행(WB) 등 세계 3대 금융기관은 주요 20개국(G20)에 CBDC의 국경 간 네트워크를 제안한 바 있다.
CBDC는 화폐 제작·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결제 활성화에도 적합한 구조를 지녔다.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탈세나 자금세탁 방지도 가능하다.
다만 CBDC 발행에 익명성을 어느 정도로 보장할지에 대한 논의는 숙제로 꼽힌다.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지폐나 동전과 달리 CBDC는 중앙은행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는 자금세탁 등을 방지할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CBDC의 확산에는 부정적 요소로 꼽히기도 한다. 지위는 현금과 같지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견해다. CBDC 모의실험을 진행 중인 한국은행도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익명성에 대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CBDC가 안착된다면 가상화페가 ‘자산’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상화폐는 당초 탈중앙화를 위해 고안됐지만, 심한 가격 변동성은 결제 수단으로의 도입을 가로막는 요소로 꼽혀왔다. CBDC가 화폐의 역할을 대체하고, 기존 가상화폐는 ‘가치 저장수단’ 기능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거래소도 이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형태로 탈바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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