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유럽연합이 지난 2019년 발표하고 올해 3월 정식으로 채택된 법안인 탄소국경세의 적용이 실현될 조짐을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역시 탄소국경세 도입을 천명한 상황으로 탄소배출 제로 정책은 전세계 경제질서를 급변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탄소국경세는 EU에서 추진 중인 유럽 그린딜 정책 중 하나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국가의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 그린딜 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량을 정해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하고 팔 수 있도록 하는 탄소배출거래제(ETS)를 확대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것은 탄소배출량 감소 목표도 있지만, EU 기반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강화도 있다. 역내 기업들은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라인 교체 등 설비투자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기업 비용부담은 결국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EU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공정한 글로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역내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이다. 집행위는 탄소국경세 부과를 시행하는 경우 연간 50억~140억유로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탄소국경세 도입이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저가 제품의 수입을 막고, 미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어 반발이 심하다는 점이다. 스타티스티카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100억t을 기록해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27%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미국(54억t), 인도(26억5000만t), 러시아(17억t), 일본(11억6000만t)이 차지했고, 유럽은 지속적으로 탄소배출이 줄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탄소국경세는 반덤핑 등 관세장벽에 이어 제2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리쇼어링을 부추겨 코로나19와 함께 역내 공급망(GVC) 재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제로 정책에 찬성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GDP 기준 26.9%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위주로 산업이 발달해 있어 EU를 비롯한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과 유럽은 반덤핑 제소와 세이프가드 등을 이용한 무역장벽을 세워 한국의 일부 수출품을 쿼터로 제한해 놓고 있다. 여기서 통상압박이 더욱 거세지면 우리나라는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석유화학 등의 산업을 위주로 제품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2050년까지 탄소 저감을 추진할 경우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에서만 최소 400조원의 전환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추진전략으로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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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호 기자 msh14@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