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다시 맞은 ‘역성장’ 위기…“1998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할 수도”
“국내 투자환경 개선해야 위기 탈출가능…산업적 변화 반영돼야”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실물 경제가 얼어붙은 탓이다. 국내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조사 기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올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은 동일했다.
국내 경제는 올해 역대 3번째로 역성장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오일쇼크 여파를 맞은 1980년(-1.6%)과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에 이어 22년 만에 맞은 위기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온다. 소비와 투자 위축은 물론 기업 파산·대형 실직 위기가 굳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제2차 대유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이 최대 –5.5%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7월과 8월의 코로나19 감염자수가 3분기에도 유지된다면 –2.3%에 그칠 수 있지만, 9월 감염자가 7~8월 대비 25% 증가한다면 이 같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5.5% 역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날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예측한 세계 경제 성장률(-4.5%)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OECD는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OECD는 6월에는 국내 경제 성장률이 –1.2%를 기록할 것이란 분석에서 8월에는 –0.8%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한 달 만에 다시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렸다. 한경연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2.3%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국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OECD보다 더 치명적으로 분석한 셈이다.
국내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는 전 분기 대비 3.2% 감소한 448조2093억원에 그쳤다. 올 1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은 ‘카드사태’를 겪은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최근 들어 다시 유행하며 국내 경제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자본축적 및 생산성 감소 등의 영구적 충격이 커지게 되므로 단기간의 성장률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경로 자체가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종식 시기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2차 대유행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
한경연은 세계 7개 지역과 9개 산업을 대상으로 40분기에 걸친 경제 영향을 분석했다. 7개 지역 중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며 중국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통계적 오류·낮은 검진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다면 GDP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에는 충격 이전의 성장경로를 회복, 이전의 성장률과 소득수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충격이 크다면 소득수준(GDP)과 성장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충격으로 인해 장기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효과(level effect)’가 일어나거나,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이 저하되어 성장경로 자체가 하향되는 ‘성장효과(growth effect)’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또 한국의 수출이 7.2~9.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역액 역시 5.1~6.5% 감소할 것으로 봤다. 특히 일자리 충격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기준치인 3.5%에 비해 2020년 0.68~0.9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경험이 미래 범유행 대응 전략과 체계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신종플루 이후 2011년 국가전략을 수립한 영국과 같은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도 “저임금 근로자부터 해고되고 생계위협을 받는 것은 이번 코로나 경제 위기에도 예외가 아니다”며 “정부지원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장기 성장경로는 더욱 낮아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의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고 장기 저성장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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