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계기업 3011개사, 전년 대비 2556개사보다 17.8% 급증
정부 재정 여력 고갈, 기업들 체력도 바닥…자금유동성 우려 커져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 경제 악화로 인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한계기업의 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고용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고용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8만178곳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인 지난달 21일 7만7490곳 대비 2688곳이나 늘어난 수치다.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원 한도를 상향한 고용유지지원금 특례가 이달 종료되면 기업들의 고용 유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수도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지속되는 ‘한계기업’(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17.9%로 조사대상 24개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12.4%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인 일본(1.9%)에 비해 16%p나 높았다. 한계기업 비중은 서비스업이 38.1%로 가장 높았다. 결국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서비스업에 가장 큰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 2017년 15.4%에서 2019년 17.9%로 증가해 조사대상 24개국 중 증가폭이 여섯 번째로 컸다. 특히 경기침체가 두드러졌던 2018~2019년에는 한계기업 증가폭이 더 컸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외부 감사를 받은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3011개사로 2018년 2556개사보다 17.8% 급증했다. 특히 한계기업에 고용된 종업원도 2018년 21만8000명에서 지난해 26만6000명으로 22.0%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2018년 341개에서 지난해 413개로, 21.1%(72개) 늘었고, 이들 기업의 종업원 수는 같은 기간 11만4000명에서 14만7000명으로 29.4% 증가했다. 또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은 2213개에서 2596개로 17.3% 증가했고, 종업원 수는 14.1% 늘었다.
문제는 올해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체력이 고갈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재정 여력도 고갈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고용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