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토위·기재위 30%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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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토위·기재위 30% 다주택자"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7.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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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주거·부동산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56명 가운데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약 30%가 다주택자인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역시 16명 가운데 5명이 다주택자로 31%에 달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해당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를 향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서명결과를 8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정책 추진·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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