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토위·기재위 30% 다주택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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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토위·기재위 30% 다주택자"(종합)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7.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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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주거·부동산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여야 의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56명 가운데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약 30%가 다주택자인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고위공직자 역시 16명 가운데 5명이 다주택자로 31%에 달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의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재부의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이날부터 해당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를 향해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긴급 시민 온라인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서명 결과를 8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정책 추진·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명자 최모씨는 "공직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집이 두 채인게 말이 되냐"며 "투기꾼들이 도시계획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조차 어불성설이다. 공직자 중 다주택자들을 해임하고 집 없는 사람이 국토부에 있어야한다"고 했다. 또 다른 서명자 임모씨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자하는 곳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권리로써 주거권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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