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성수 기자·손봉선기자] 전남 광양시 관내에서 신고 및 인허가도 없는 불법반출 행위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행정공백을 틈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행정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8일 광양시에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D종합건설㈜은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광영동 일원에 광영의암지구 덕진임대아파트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고 오는 2021년 6월 준공 계획이다.
이곳 아파트공사장은 대지면적 44,503㎡에 지하1층 지상 16∼2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세대수만 무려 924세대에 이른다. 총 공사비용은 2천여억원이다.
그런데, ‘광양의 봄 프리미엄 아파트’ 공사장에서 터파기를 하면서 발생한 사석과 피복석 관련해 불법 반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광양시에서 확인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토장 확인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토사는 태인동 명당지구로 6만㎥반입하고 토석은 황도크라샤10만㎥ 동양산업건설에 20만㎥반입하게 돼 있다.
하지만 D종합건설은 토사석반출을 기존 계약과는 다른 곳으로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사석 반출량(부산물)은 36만㎥다. 공사용 덤프트럭 25t으로 3만6천대를 실어 나르는 막대한 양이다.
더욱이 이곳 현장에는 평일과 공직자들이 쉬는 휴일을 이용해 피복석을 불법반출을 계속하고 있어 공직자들과 심리전까지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종합건설은 토사석반출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러 대량의 토석을 25ton차량에 피복석 160,000원 잡석은 80,000원에 상차비를 받고 반출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기자가 6일 현장에서 불법반출하는 경북06로****덤프에 피복석을 싣고 사토장이 아닌 여수 덕양 주택지에 반출을 확인하였으며 이곳에는 상당한 피복석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순천에도 주택 신축지인 상사면 미림수목원 근처와 광양시가 발주한 2019년 사방댐 설치사업 진상어치지구에도 반출되는 것을 본지기자에 의해 확인됐다.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불법 반출을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본지기자로부터 불법사실을 확인한 광양시청 공동주택과 감독관은 6일 D종합건설 현장소장에게 반출금지를 명하였으나 지시명령을 어기고 8∼10일에도 수십차례의 덤프를 운행 불법반출을 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 지시마저 무시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감독기관인 광양시 담당공무원의 지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막가파식 불법 행위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덕진종합건설에 강력한 법적인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현행법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이처럼 불법반출을 했을 경우, 개발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불법사실에 대해 관리. 감독기관인 광양시는 토석채취 업체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목적 위반’이다는 것을 주지하였는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D종합건설(주) 현장소장은 본지 기자에게 6일 ‘기름값’이라며 금품을 전할려고 하다가 기자가 ‘검찰청에 고발하겠다’며 거절하자 되돌아갔다.
또, D건설현장소장은 10일 광양시 관계공무원과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장소에서 본지기자의 질의에 궁색한 변명으로 일괄해 현장소장으로서 자질마져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휴일인데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어 현장에 나와 확인과 함께 불법 반출되는 토사 및 사석에 대해 법리검토 후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벌과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