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민설명회 2주 연기… 해결방안 모색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들 지역 후폭풍은 거세지는 모습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 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다. 최근 신도시 지정 전면 백지화 투쟁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며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이처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 지역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코 앞으로 다가운 주민설명회 개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4일 남양주 왕숙지구를 시작으로 25일 과천과 인천계양, 26일 하남교산지구에서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2주 뒤로 미뤄졌다. 국토부가 ‘3기 신도시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의 요청을 받아 들인 것이다.
3기 신도시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향후 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당초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완료해 이르면 연말부터 보상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과 주민들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대상 지역들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곳이 많은데, 1~2등급지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왕숙지구와 인천 계양 테크노 벨리에는 법정 보호종 서식 가능성이 다양하게 확인돼 대체 서식지 조성 등 보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또 농업적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1,2등급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로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선 국토부가 당초 환경평가 3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개발한다는 원칙을 저버린 처사라고 성토하고 있다.
연합대책위 등은 지난 2월 정부 세종청사에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연대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청와대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예정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에 나설 경우 설명회 무산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2주 후로 연기되면서 향후 일정 공고 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집회 등을 통해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반발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으로 국토부에 공청회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3기 신도시 지정에서부터 주민 동의를 비롯한 과정과 절차가 무시됐고 두루뭉술한 대책만 내놓아 전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삶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 구체적인 이주·보상대책 등을 내놓지 않은데다 교통 대란도 야기되고 2기 신도시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조성은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뚜렷한 대책 없이 3기 신도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원주민들이 희생양이 됐다”며 “개발로 주변 땅값이 뛰면 현실적이지 않은 정부의 토지보상금만으로는 이를 구매할 여력이 없어 사실상 터전을 잃고 내몰리게 되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또 “그동안의 신도시 개발을 보더라도 실패 사례가 많아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이 이 삶의 터전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발표로 다산신도시의 교통대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도 연합대책위와 함께 3기 신도시의 부당함을 함께 주장하고 나설 계획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상가격이 낮을 것이란 우려와 삶의 터전을 떠나 새롭게 터전을 꾸릴만한 곳도 없고 일대 교통이 복잡해 질 것이라는 점 등이 반대 주요인”며 “주민들의 이의 제기로 사업이 계획된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고 추가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 이들 지역과도 연대해 반대에 나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정부가 토지보상문제나 수용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이해시키는 것이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대책위는 하나의 소통 채널로 계속 만나고 있고 요청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