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집값 안정 효과 없다” 부정적
6월 추가 발표 앞두고 속도조절론 대두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3기 신도시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3기 신도시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에 반발하며 전면 백지화해달라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집값 안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1·2지구와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도시 건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가운데 하나로 작년 12월까지 19만호에 대한 공급을 확정했고, 나머지 11만호 공급 계획은 상반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또 조속한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2주 뒤 이들 지역의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3기 신도시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 “이주·보상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3기 신도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오는 6월 추가로 발표될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역도 벌써부터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광명·시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광명의 경우 구도심 침체와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광명시는 작년 9·21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하안2지구 사업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과거 하남 감북지구의 경우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토지 소유주들과의 보상비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소송이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져 2015년 지구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시민단체들도 3기 신도시 조성에 부정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망 개선을 이유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고해 3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은 커녕 투기판으로 변질될 것이란 입장이다.
정부가 계획한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신도시 지정을 서두르게 되면 부작용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수도권 미분양에 따른 3기 신도시 계획 축소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집값이 안정화되면서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속도를 줄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신도시는 지금까지 물량으로도 충분해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어 추가 지정은 천천히 속도조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주민 설득과 주민 의견 반영 노력 등을 통해 3기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