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월보상액 2개월 연속 100억 넘겨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최근 지방에서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회사가 이를 책임지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율’에 따르면 2017년 33건에 그쳤던 반환보증 사고는 작년 372건으로 11배 이상 증가했다. 올 1분기에도 216건을 기록해 작년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다.
2017년 기준 0.87%에 그쳤던 사고율이 작년 1.59%로 높아진데 이어 지난 3월까지 2.56%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HUG가 작년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583억원으로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올 1분기도 320억4000만원에 달했다.
또 SGI서울보증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815억원으로 전년 324억원보다 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작년 12월(119억원)과 지난 1월(138억원)에 대신 지급한 보증금이 두달 연속 100억원을 넘어섰고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의 역전세난과 맞물려 있다.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이후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하락하고 신규 입주 물량 증가 등이 맞물리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어나 전세금 반환 분쟁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 속 SGI서울보증보험은 지난 4일부터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모바일 신청을 잠정 중단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서비스 안정화 목적의 잠정중단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수요가 늘고 있는 상품의 비대면 가입채널이 사라진 셈이어서 업계에선 손해율 등 리스크 관리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