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예산 지원·해외시장 진출 추진도 병행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세종시와 부산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기본 구상안이 발표됐다.
세종시에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는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가 조성되고, 부산에는 첨단 물순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수변 도시가 탄생한다.
세종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000억원, 부산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1조원 규모를 각각 투입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외에 재정 지원 및 민간 투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2021년 말 입주를 목표로 조성된다.
◇세종, ‘탈물질주의·탈중앙화·스마트 테크놀로지’
세종 5-1 생활권에서는 '시민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플랫폼’이 비전으로 제시됐다.
정재승 MP(마스터플래너)는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하고 미래의 도시로써 탈물질주의·탈중앙화·스마트 테크놀로지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등 4개 핵심요소를 내세웠다.
우선 공유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신교통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게 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차와 공유차, 자전거 등을 이용해 이동하는 교통 체계다.
정재승 MP는 현재 세종이 의료 서비스·생활체육 공간·문화 체험 및 쇼핑시설 등이 부족한 상태라며 행복한 시민과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 등 창조적 기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도시를 생활권 공간구조로 나눠 기존 지역 지구제에서 탈피했다.
사무실·소규모 근린생활시설·어린이집·소규모 공원 등이 포함된 ‘리빙’ 지역과 중규모 근린생활시설·유치원·공원·소규모 공연장·체육시설 등이 조성된 ‘소셜’ 지역, 학교·도서관·전시 및 공연장·중규모 병원·마트 등이 포함된 ‘퍼블릭’ 지역으로 분리해 도시 디자인을 차별화했다.
◇부산, ‘4차 산업혁명 기술 육성, 삶의 질 향상’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천재원 MP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했다. 현재 부산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 ‘3대 특화전략’을 제안했다.
3대 특화전략 중 첫 번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MP의 철학을 반영해 구상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이다.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규제사항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 특례)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新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해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를 제안했다.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VR‧AR 및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해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했다.
◇규제개선·예산지원 및 R&D 연계
정부는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기업‧지자체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사업비 중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도시 실증을 전제로 한 신규 R&D를 적극 검토하고자 국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산업위 관계자는 “MP가 수립한 기본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는 시범도시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규제개선, 예산지원 및 R&D 연계, 벤처‧스타트업 참여를 위한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