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집값 과열, 투기수요 아닌 부족한 공급물량이 원인”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나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세에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전문가들은 강남 부동산 시장이 꾸준한 수요와 재건축 호재 등으로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값은 1.1%의 상승률을 보이며 감정원이 통계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0.70%의 상승률을, 강동구와 서초구는 각각 0.31%, 0.26% 상승하며 서울시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대응에 나섰다.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 수준의 강도로 현장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를 강도 높게 조사해 탈루세금 추징, 조세포탈에 따른 검찰고발 등을 조치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시행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하반기 시행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질 없이 진행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 아파트값이 대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물량 때문에 상승하는 것인데, 정부는 투기적 수요 차단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이전보다 더뎌 공급 위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올해 강남·송파·서초구의 입주물량은 1만5500여가구로, 지난해(4300여가구)보다는 늘었지만 내년엔 다시 4800여가구로 줄게 된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서울은 2008년부터 사실상 공급이 없었는데 2~3년간 재정비 물량을 중심으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살아난 후 이제야 물량이 공급되고 있다”며 “새아파트를 기다린 수요층이 기본적으로 많은 것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권 신도시와 택지지구로 이동한 수요자가 다시 서울 도심으로 회귀하려는 현상에 반해 정부는 뉴타운 및 재건축을 중심으로 공급을 규제하는 등 수요자와 정책 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택지지구 후보지 31곳을 선정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다만 강남권 공급은 택지지구로는 한계가 있어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타지역과 가격이 월등히 차이 나는 강남 지역을 획일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강남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