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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은 시장친화적으로”[MI특별기획 -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③] 국내 일자리 중 90% 이상이 민간부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금 인상 등 주요사안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제로 등의 핵심 공약 이행을 본격화 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경영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정규직을 없애는 등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다지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먼저 손을 댄 곳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안전과 치안,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 일자리 13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통한 일자리 30만개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또한 취임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는 등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일자리 개혁만으로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OECD에서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2013년 기준 7.6%로, OECD 평균인 21.3%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이 민간부문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도 최근 인선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절대 다수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부 방안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임금 부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계는 최저임금의 인상 누적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근로자의 98.2%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86.6%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최저임금 법 개정안은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전반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문제 해소도 관건이다. 재계에서는 대기업의 임금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 원인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지난 정권에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새 정부에서는 ‘직무급제’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여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대해선 민간부문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SK그룹의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103개 대리점 소속 52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새정부 출범 이후 민간 기업 중 첫 사례다.

이 외에 롯데 등 다른 민간기업도 현재 사내 비정규직 현황 파악에 나섰고, 은행권에서도 기간제 사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규직 전환의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듬 기자  ondal84@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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