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위해 메스를 들이댔다. 오랜기간 방만경영 등으로 부실에 내몰린 공기업을 대대적으로 수술해 정상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혁안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개혁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다가 민영화 논란 등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매일일보>에서는 공기업이 부실에 이른 원인과 현재 개혁안을 둘러싼 잡음 등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공기업 만성부실, 어쩌다 이 지경 됐나

②변죽만 울리던 공기업 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③‘민영화 논란’ 재점화…찬반의견 분분

④인력감축, 또 다른 뇌관 될까

정부가 공기업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에 착수했다. 고강도의 개혁을 통해 ‘철밥통’, ‘신의직장’이라는 별칭으로 대변되는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어내고, 체화 된 만성부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사실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는 하루이틀 제기돼 온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부터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방만경영 ‘천태만상’

최근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도 공기업의 방만경영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116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에 해당하는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곳은 모두 13곳으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낙제점을 받은 13곳의 기관장 3명과 상임이사 13명을 경고 조치하고, 해당 기관의 내년도 예산도 삭감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34개 공기업과 3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경영개선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봐도 방만경영 행태가 두드러진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직원 19명이 2014년 무단으로 외부 강의를 다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5년 8월까지 관행을 되풀이했다. 심지어 한 책임연구원은 외부강의를 가면서 출장비까지 받았다.

한전은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단체 출자회사 등에 위탁한 전력계량설비 용역을 경쟁입찰로 변경하면서 일감을 몰아줬고, 대한석탄공사도 2011년부터 퇴직자 단체에 5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5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농어촌공사는 가짜 인부를 동원해 4억여원의 인건비를 착복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조사기간인 두달여간 밝혀낸 공기업의 방만경영 실태는 총 80건에 달한다.

낙하산 인사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방만경영 관행으로 꼽힌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기업의 임원 295명 가운데 30.2%에 달하는 89명이 낙하산 인사였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0개 공기업에서 기관장, 사외이사, 감사 등을 맡고 있는 정치인·관료 출신이 총 72명에 달했다.

◇에너지공기업 부실 ‘심각’

공기업 중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316곳의 공공기관 가운데 에너지공기업은 총 27곳인데, 이들 27곳의 부채 규모는 무려 170조원에 달한다. ‘부실공룡’,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만성부실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섰던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빚을 내면서까지 무분별하게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지만, 저조한 성과를 거두며 부채만 떠안게 됐다.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2007년 103%로 양호했던 부채비율이 2015년 6905%로 급격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한국석유공사도 부채비율이 64%에서 453%로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도 228%에서 321%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조직·사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유사·중복기능은 조정하고 비핵심업무는 축소한다. 또한 전력판매 등 민간개방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침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혁을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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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최수진 기자 ondal84@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