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에 책임자 처벌 등 핵심 빠졌다는 비판도
[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정부가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에 나섰지만 성공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기업 개혁은 이미 여러차례 추진돼 왔지만 방만경영과 만성부실을 근절하지 못했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 곳곳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 인식하고도 관행 되풀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질타해 왔다. 이명박정부 시절 전문성 고려없이 임명한 공기업 기관장들을 겨냥해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국민께도 큰 부담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작 현 정권에서도 낙하산 인사 문제는 되풀이 됐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기업 임원 295명 가운데 30.2%인 89명이 낙하산 인사다. 올해 들어서도 주요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감사에 16명의 낙하산이 자리를 꿰찼다. 방만경영의 근본 원인인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도 관행을 그대로 재현한 셈이다.
아울러 방만경영 근절 대책으로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등 수차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지난해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505조원으로 국가부채 590조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또한 2012년 이후 감사원에 적발된 공기업의 비위 행태는 1019건에 달한다.
공기업의 기관장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역시 지난해에만 17.8%가 증가했다. 비용을 아낀다면서 기관장들의 지갑은 오히려 두둑해진 셈이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기관장의 연봉이 2014년 1억409만원에서 지난해 1억8491만원으로 77.6% 늘어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공기업 개혁에 대해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 개혁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지만, 실제로는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핵심사안 빠진 개혁안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개혁안에 핵심사안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혁의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보면 획기적인 대책 없이 단순 업무 기능 조정만이 담겨 있다는 것.
먼저 폐업 가능성이 높았던 대한석탄공사는 ‘단계적 구조조정’으로 목숨을 부지했다.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기로했지만 구체적인 폐업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지역 민심과 해당 기업 노조의 반대 등을 의식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으나, 이는 가이드라인 제시에만 그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서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해 8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상장 계획 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벌써부터 반발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밝힌 상장 추진 시점은 내년인데, 대선 시기와 맞물려 있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설사 추진된다 하더라도 구체적 실행은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무엇보다 책임자 처벌없는 개혁안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한석유공사를 비롯한 13곳이 낙제점을 받았지만 기관장에 대한 문책은 없다.
정부차원에서 메스를 들이댈만큼 방만경영과 만성부실이 만연한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책임을 면한 것이다.
물론 정부는 해당 13곳의 상임이사 전원에게 처음으로 경고 조치를 내리긴 했다. 그러나 경고를 받았다고해서 감봉 등의 조치가 이어지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