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변동비 상승에 이자 부담 우려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겹겹이 쌓인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그간 6개월 단위로 연장됐지만, 지난해 9월 5차 연장 당시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다음달 9월까지 지원하기로 확정된 바 있다.
코로나19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금액은 올해 3월말 기준 약 85조3000억원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주는 약 38만8000명에 달한다. 정부의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는 내달 말 종료된다.
아울러,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316조8110억원이다. 전월 대비 1조4000억원 이상 늘었다.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면 자영업자 대출 1000조원 규모다. 그중에서도 금융 취약차주로 분류되는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다른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책임자 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소상공인 매출액 동향’에 대해 응답자들 중 41.2%가 악화됐다고 답했다. 신보가 이들을 대신해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분기 350억원에서 올해 1분기 743억원, 2분기 1057억원으로 늘었다.
약속된 9월이 다가오자 상환유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모든 상흔에는 최소한의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 3년 4개월 동안 크게 앓았으면 회복 기간도 3년 4개월은 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를 공개 촉구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만기연장·상환유예 5차 연장 조치에 따라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상환유예 지원이 9월 말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만1000명의 상환유예 차주는 10월부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상환유예 차주는 상환계획에 따라 최대 5년간 유예된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의 98.1%가 상환계획 수립을 완료해 위험이 적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부실이 터질 일은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현행 구조대로 3년간 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다는 이유다. 또한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장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고정비와 변동비가 모두 오르고 있어서다. 먼저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 2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상승했다. 그간 ㎾h당 총 40.4원이 올라 인상률이 39.6%에 달한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이미 큰 부담이다. 소상공인은 기업용보다 전력량요금이 비싼 일반용(상업용)을 적용받고 있다.
4개월 남짓 후면 인상되는 최저임금도 부담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인건비 상승률은 3.7%였다. 그 결과 지난 1월~4월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지불하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만7000원이었다. 이미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건비로 나간다는 설명이다.
인건비 상승은 ‘고용원 없는 소상공인’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공연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58.7%) △기존인력 감원(44.5%)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만4000명 늘어난 43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 2008년(456만7000명) 이후 최대치다.
이같은 상황에 내수 부진으로 영업이익도 주는 데다, 그마저도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쓰인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나면 경영난이 어느 정도는 회복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대내외적 변수로 오히려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영에 있어 새로운 투자가 아닌 ‘생계형 대출’이 확산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