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강력 대책 필요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기술산업 발전이 거듭할수록 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권(IP) 및 특허 침해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4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22 식재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2018년 48만245건, 2019년 51만968건, 2020년 55만7256건, 2021년 59만2615건, 2022년 55만6436건 등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출원 건수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 국제특허출원(PCT)은 전년 대비 6.5% 늘며 세계 4위를 지켰다.
이면에선 기술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28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 그중 39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전체의 30.4%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은 대기업이 25건으로 중소기업 11건에 비해 2배 이상이다. 그러나 전체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중소기업이 76건으로 대기업 42건보다 많았다.
한류 열풍으로 국산 제품이 인기를 끌며 국내 기업이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도 늘었다. 정부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대응은 지난 5월 기준 2만건을 넘었다.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늘었다. 이에 IP를 보호할 수단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중소기업의 약 15% 정도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언급된 영향은 매출액 감소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40%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는데,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15년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침해를 겪은 중소기업이 소송 대비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기술분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다만 통계를 살펴보면,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총 177건 사건(진행중 3건) 중 89건은 신청인의 취하, 피신청기업의 참여거부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조정안 제시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종결됐다. 조정이 성립한 사례는 22.6%인 40건에 그쳤다. 이에 중기부는 85건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그 중 40건이 조정 성립, 조정안 제시 대비 조정 성립률은 47.1%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IP침해 피해를 입어 외국 기업과 소송을 벌였던 중소기업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기업은 모니터링 여력이 미흡해 지적재산권 도용 피해사실을 비교적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잦다”며 “특히 외국 기업과의 소송 과정은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