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경유착·부정부패 고리 끊고 재벌개혁”, 이재명 “재벌체제 해체해야”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최태원 SK 회장은 특검이 ‘대가성 사면’을 뒷받침할 정황을 포착하면서 소환조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자와 오너 간의 ‘뒷거래’를 보면서 더이상 ‘재벌수술’을 미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권주자들도 ‘재벌수술’에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해 “이번 일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최순실 태블릿에)삼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독일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다”며 “(최씨와) 이메일을 송·수신한 인물에는 삼성 관계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확실한 단서를 확보했다는 얘기다.
최태원 회장은 구치소 면회실 녹취록이 사면을 둘러싼 의혹을 증폭시켜 소환대상에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녹취록에 따르면 2015년 김영태 SK 부회장은 최 회장에게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며 “우리 짐도 많아졌다. (왕 회장이)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대화에서 ‘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귀국’은 최 회장 사면, ‘숙제’는 그에 따른 대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 회장은 면회가 있은 지 사흘 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그 이튿날인 8월 14일 바로 출소한다. SK그룹은 그해 10월과 이듬해 1월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1억원을 출연한다. 특검은 이를 박 대통령과 최 회장이 사면을 놓고 ‘거래’를 한 정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SK 측은 “최 회장이 사면 받을 당시 미르재단은 아직 설립도 되기 전이어서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경유착’의 정황들이 이처럼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재벌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난 ‘촛불민심’의 무서움을 경험한 대선주자들은 곧바로 ‘재벌수술’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더 높일 수 있다”며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속을 위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며 “돈을 주고받으며 사면을 거래한 박근혜와 최태원 SK 회장의 추악한 거래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와 서민, 다수 국민이 행복한 공정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배 구조가 개혁돼야 개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