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3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조태용 본부장은 7일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글린 데이비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국무부 당국자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나며 6일에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3자 협의도 계획돼 있다.
조 본부장의 이번 방미는 지난달 28∼29일 열린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조 본부장은 미국 방문 이후에 이달 중 중국을 찾아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도 회동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과 중국 등을 순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6자회담 수석대표간 회담을 시작으로 한 달 사이에 미·중→한·미→한·중→한·미, 한·중 등의 연쇄 접촉이 진행되는 것이어서 이런 집중 협의의 포인트는 비핵화 대화 재개 조건에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에서는 한미 양국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 한미 양국이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치를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면 중국은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나아가 한·미·중 3국간 재개 조건을 놓고 입장차를 좁혀도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별개이고, 북한이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대화를 포함한 대화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하는 등 비핵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즉,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직 대화 재개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대화 재개의 관건은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말이다.
여기에 핵심 변수는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비핵화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다.
지난 4월 “더는 비핵화 회담은 절대 없다”고 공언했던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언급하는 수준까지 나온 데는 이런 중국의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미 양국이 중국의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정부 안팎에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려면 북핵 문제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한·미·중 3국간 연쇄 협의 과정에 북한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지 않으면 당분간 대화 재개에 대한 추동력은 찾기 어렵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한 라운드 더 접촉을 해보면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이 추동력을 받을지가 좀 더 확실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