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대니얼 스나이더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APARC) 부소장(사진)이 한일 과거사 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1일(현지시각) ‘일본과 한국의 위험한 교착상태’라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떠오르는 중국과 호전적인 북한을 상대하는 것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 이해관계를 한일관계의 마비가 저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가혹한 식민지배 유산으로 또 한 번의 침체기를 맞고 있다”고 운을 뗀 그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전쟁의 기억이 언젠가는 흐려질 것이라고 너무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역사적 불의의 생채기가 스스로 아물지는 않는다”며 “동북아시아의 젊은 세대 사이에 타오르는 국가주의의 불길도 잦아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행히도’ 한일 양국 모두 화해를 이룰 길을 스스로 찾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스나이더 부소장은 “게다가 전후 처리가 미완으로 남고 이후 냉전이 화해의 걸림돌이 됐다는 점에서 미국은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일본이 취해야 할 자세를 거론하며 최근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내린 배상 판결을 언급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은 각각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스나이더 부소장은 “일본인들은 이를 위협으로 보기보다는, 대부분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 가해국인 독일이 전후 강제동원 피해보상을 위해 세운 ‘기억·책임·미래’ 재단을 일본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000년 독일 정부와 민간기업은 총 52억 유로(약 7조46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고 지금까지 생존자 160만여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는 재단 설립을 위한 협상에서 스튜어트 아이전스탯 전 재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환기하며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일 과거사 문제에) 중립적인 세력이 아닌 만큼, 중간에 선 태도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지도자들에게는 “과거사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습관과 절연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그는 피해국인 한국·중국과 강제동원 피해 단체들에는 “이런 방법을 모든 배상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공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