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협상 의지 보여…막판 합의 가능성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막판 논의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섰다. 김 의장은 양당에 양곡관리법(양곡법) 합의안 도출을 주문했지만, 여야는 상대 당에 양보를 요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이 기존 약속했던 대로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협상 의지를 보이는 만큼 막판 '깜짝 합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김 의장 주재로 국회 본청에서 쟁점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한 조율에 나섰다. 김 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며 중재를 시도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간) 조금 더 이견을 좁혀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시간가량 협상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민주당은 양곡법과 관련해 충분히 양보했기 때문에 오는 23일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양곡법 처리는 23일에 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한 만큼 처리 시점은 불변이다"며 "우리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기존 안을 수정했고 계속 양보하고 있는데, 여당은 대통령거부권만 믿고 가려는데 대화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중재안을 대폭으로 수용했고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다"며 "대통령거부권을 오매불망 기다리며 주도적으로 중재안이나 합리적 타협을 전혀 구상하지 않는 것은 정부·여당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7일 양곡법 상정을 위해 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 당시 김 의장은 3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야당 수정안대로 표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합의 불발에 대해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면서도 한 번 더 협상에 나설 의지를 내비쳐 막판 합의 가능성은 열어 뒀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법에 대해 의장이 양당 간 합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기존 안대로 다음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며 "합의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 여야는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각 당내 의견도 조율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