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정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31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가보훈처·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정 총리의 담화를 놓고 ‘야당에 대한 겁박이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친 대리담화다’라며 담화 내용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 총리에 대한 사퇴까지 주장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이를 방어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국감은 여야의 치열한 날선 공방으로 오전에만 여러 차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총리담화문은 ‘경제가 중요한데 국회가 정쟁만 일삼아 할 일을 못한다’는 내용으로 최근 관권·불법선거 문제를 제기한 야당에 대한 겁박이다”라며 “헌법 제1조를 위반한 헌정유린 사태를 놓고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겁박하는 담화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총체적인 관권선거가 이뤄졌다는 논의가 되는데 판단을 떠나 이미 논란이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장관, 기관장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총리가 해임건의를 못 할 거면 대신 책임지고 사퇴할 만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 아닌가”라면서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아주 중요한데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어서 총리께서 그런 담화를 발표하신 건 좋다”고 정부에 대한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안 의원은 “다만 취지에 대해 곡해하는 의견까지 나왔지 않나. 이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여야 대표를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야당은 지난 28일 정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대리 담화’였다고 집중 공격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와 총리실이 담화 발표전 사전협의 여부에 대한 답변이 달랐다고 지적하면서 “총리담화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 조율을 거친 ‘대리 담화’로 청와대가 이를 숨기고 있다”며 “시기와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총리 담화는 새 어젠다 없이 대통령 의중을 그대로 담은 ‘대독 담화’, 국가기관에 대한 총체적 대선개입을 국정원 댓글로 축소하고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긴 ‘남탓 담화’, 모든 문제제기를 경제위기로 연결하는 ‘대국민 협박 담화’, 근거도 불명확한 과장으로 가득한 ‘대국민 기만담화’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답변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지난 대선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강 의원이 “박 처장이 실질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처장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강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보훈처장이 저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가”라며 박 처장의 답변 태도를 질타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박 처장이 지난 국감에서부터 위증을 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