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평당 분양가 7000만원대 강남 '수혜' 전망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정부가 이번에도 강남 분양 살리기에 나섰다. 12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고 최대 5억원으로 제한하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어지간한 '현금부자'가 아니면 진입조차 불가능했던 강남 고가 분양 시장에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부터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이같은 개정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을 시작한 단지도 아직 주택구입자금보증(중도금대출보증) 집단취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9억원 이하 주택에만 허용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를 1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가가 9~12억원 사이인 가구가 적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는 이같은 제한을 아예 폐지함에 따라 고가 아파트도 규제 완화 범위에 들어왔다.
최근 강남 분양가 3.3㎡(평)당 1억원 시대가 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남 대치동 은마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일반 예상 분양가로 평당 7100만원을 제시했다. 반포주공1단지(5002가구)와 방배5구역(3080가구) 등 한강변 매머드급 재건축 사업장은 이에 은마보다 높거나 비슷한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평당 1억원을 소화할 '현금부자'는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강남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분양 주택의 흥행 지표가 되는 신축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강남에서도 청약 마감에 실패하는 단지가 나오는 상황에서다.
만일 12억원의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통상 분양가의 60% 수준인 9억원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 이후 잔금 대출로 갈아탈 때 DSR 규제가 적용되지만 전세 등으로 부족한 잔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조만간 가능해진다. 정부는 분양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실거주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집중 혜택을 받을 첫 타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다. 강동구에 건설되는 이 단지는 전용 84㎡ 이상 평형부터 12억원이 넘는 가격에 공급돼 중도금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았지만, 집단대출 실행을 앞두고 보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대출 여부에 따라 공급과 매수에는 효과가 다소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